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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EW - 리서치 커튼콜 당신은 정말 중산층입니까?

2024 SUMMER VOL.61

중산층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며 소비와 생산의 중심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의 경제 구조 변화와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중산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중산층 위기론이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KDI에서 발표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는
보다 현실적인 계층구조 파악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인 황수경 박사를 만나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본다.

황수경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행 김태균 대외협력실 콘텐츠개발팀장

 

Q. 본인 소개와 주요 연구 분야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1992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는 KDI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주로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노동시장에서 열위에 있는 그룹의 고용 기회와 차별 문제에 대해 연구했어요. 이후에는 노동의 질과 직업적 숙련도, 그리고 노동이 부가가치 대부분을 이루는 서비스 산업으로 연구 범위를 넓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사회자본이나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Q. 올해 발표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를 연구하게 된 계기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국노동패널(KLIPS) 등 여러 서베이를 볼 때마다,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3% 미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 특히 학자나 교수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죠.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오류는 사회적 계층 인식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죠. 궁극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정확한 계층 지도를 그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Q. 중산층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산층의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200%인 가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층 14.4%, 중산층이 50.6%, 하층은 35% 정도 됩니다. 최근 2022년 조사에서는 중산층이 62.3%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소득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생활양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어요. 중산층을 정의하는 데에는 목적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개인의 환경 및 주관적 인식 등을 고려하는 접근도 가능합니다. 

Q. 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중산층 위기론’을 심심찮게 접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의 경제적 지위나 규모가 줄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통상적 개념의 중산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산층 위기론의 객관적 증거는 없다’가 결론이에요. 중산층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의 규모는 증가했죠. 또한, 중산층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보아도 중산층의 경제적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위기론’이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중산층 위기론은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만,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영향을 받는 계층 간 인식 불일치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문제는, 소득 상위 계층 중 대다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며, 이러한 인식이 중산층 위기론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이들 그룹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산층 위기론이 강력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쉽죠.

Q. 중산층 위기론이 상층이지만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그룹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군요.
중산층 위기론이 실제 중산층보다는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는 상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득 기준과 주관적인 계층 인식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결합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정체성이 왜 모호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호함이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결되는지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KDI에서 실시한 계층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계층 인식이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등 다섯 개의 사회경제적 계층을 구분했습니다.

Q. 중산층을 확장해 세 분류로 나눴는데,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은 서로 위계적인 관계입니다. 심리적 비상층은 중산층 내에서 가장 양호한 조건을 지녔습니다. 이 그룹은 높은 물질적 자산과 소득, 직업 안정성을 보유하며,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취약 중산층은 핵심 중산층과 하층 사이에 위치하며, 소득 기준으로는 중층에 해당하지만 언제든지 하층으로 추락할 위험을 느낍니다. 재미있는 건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의 비교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서는 위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심리적 비상층이 소득 면에서는 상층보다 더 높습니다. 고위 관리직 비율과 고소득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 거주 비율과 교육 수준 역시 상층보다 높습니다. 단지 자산 면에서는 상층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Q.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 간의 비교가 흥미로운데요.
심리적 비상층은 부모로부터의 상속을 통한 자산 축적은 낮고, 교육적 배경과 개인의 능력을 통해 계층 상승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웃이나 지인들보다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합니다. 또 심리적 비상층은 자가 소유 비율이 높지만, 상위 1%가 거주하는 강남구가 아닌 이상 스스로를 상층으로 인식하지 않죠. 그러니까 심리적 비상층은 상위 1%를 향해 무한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직업, 소득 등에서는 객관적으로 상층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학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웃음).
 

Q. 중산층 내에서도 계층별로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심리적 비상층은 중산층 지원보다는 보편복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취약 중산층은 하층에 우선적인 지원을 지지하며,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할당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비상층은 진보적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균등보다는 능력을 중시해 할당제에 가장 부정적입니다. 또한, 취약 중산층은 외국 노동자나 AI 도입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이를 직업적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중산층 내에서도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 거죠.

Q. 연구에서는 계층 인식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어떤 실험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험은 계층 인식에서의 하향 편향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가설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 정보 가설’입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회적 분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곡된 계층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가설인데, 이에 따르면 정확한 정보를 주면 인식이 수정되겠지요. 두 번째는 ‘높은 중산층 기준 가설’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산층의 기준 자체가 높다면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인식의 변화는 없겠죠. 1차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소득 수준을 직접 물어보고, 이를 기준으로 중산층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2차 실험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에게만 자신이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그룹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산층 인식과 재분배 정책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Q. 일종의 정보 효과 실험이군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나요?
실험을 통해 정보 제공이 중산층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대답은 ‘No’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객관적으로 하층이지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조정됐지만,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상층에게는 정보를 제공해도 여전히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계층 인식에서의 하향 편향이 사회적으로 높은 중산층 기준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Q.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산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당과 여당 모두가 중산층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등의 개편 방안을 보아도 이는 상층에 관한 정책이지 중산층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 심리적 비상층만을 중산층으로 고려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반화된 접근은 중산층 정책이 실효성을 잃게 만들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중산층 정책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까요?
중산층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중산층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산층 내부적으로 의견이 충돌한다면 어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중산층 정책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가 보유율과 소득을 가진 심리적 비상층이 아닌, 취약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거의 경우 심리적 비상층은 자산 가치를 중시하지만, 취약 중산층은 주거 안정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고용 불안 문제 역시 취약 중산층의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죠. 더불어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조건 개선을 통해 중산층으로 이동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 곧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KDI에 남아 연구를 지속할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KDI 연구의 핵심은 정책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반보만 앞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충분히 설득되게끔 하려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현장’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현장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Q.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질문은 도움이 되는 질문인가?”, 제 연구실 칠판에 적혀 있는 말인데요. 저는 좋은 질문을 찾는 게 제 남은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질문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유익한 질문입니다. 개인보다는 사회에 유익한 질문을 찾으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AI와 같은 기술 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기술과 노동의 공존 방안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 호모소셜리스(Homo Socialis)의 관점에서 경제학, 인지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결합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정책 연구와는 다른 자유로운 글을 많이 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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