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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노인빈곤에 관한 연구: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인 13.1%보다 세 배가량 높다. 이를 근로장년층 빈곤율(11.8%)과 비교해 보아도 노인빈곤율과 근로장년층 빈곤율 간의 차이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크다.

그러나 한편, 소득만으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체계의 미성숙을 고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고령층은 자산을 활용한 노후 대비 등 다른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OECD 평균인 9.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서도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한 질문에 60세 이상에서 금융자산(예금적금 18.4%)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부동산 운용 8.1%, 주택연금 2.9%)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연령대 평균 응답 비중(예금적금 15.7%, 부동산 운용 4.9%, 주택연금 1.3%)보다 높게 나타난다.

두 번째 이유는, 물질적 웰빙을 측정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이나 소비 등 다양한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빈곤은 소득 단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문제라는 관점으로 빈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How’s Life?에서도 물질적 웰빙 측정에 소득과 자산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를 함께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소득에 비해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질적 웰빙을 평가할 수 있고 자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다 노인빈곤 분석에 유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소득 한 차원에서만 빈곤한 고령층이 아닌 두 차원 모두에서 빈곤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 완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현황을 살펴본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여전히 40%에 가까운 수치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기준 빈곤 고령층 내에서도 보유자산 규모에 따른 이질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보유자산은 대부분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다. 고령층 자산 내 부동산의 비중은 약 80%이다.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은 약 15% 정도로,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의 LWS(Luxembourg Wealth Study) DB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빈곤층 내에서도 보유자산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나 대부분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기에 소비지출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한편, 자산과 소득 모두 빈곤한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의 비율은 약 30% 이다. 소득 기준 빈곤 고령층이 약 40%임을 감안하면, 약 10%의 노인은 자산을 추가적으로 고려했을 때 빈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있다. 물론, 보유자산을 소모하여 연금화한다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고령층의 비율은 그보다 높다. 그러나 자산을 소득화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주요 해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제3장에서는 소득과 소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소비는 소비지출과 다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따라 소비지출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거주주택, 차량과 같은 내구재로부터의 서비스 가치를 포함하여 소비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한 소비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10%p 낮게 나타난다. 소득과 소비가 모두 빈곤한 고령층을 저(低)소득저(低)소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면, 그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저(低)소득저(低)소비 취약계층의 경우 소비와 소비지출이 거의 일치한다. 소비에 포함된 내구재가 실물자산의 일종임을 감안하면, 이는 이 취약계층의 경우 보유자산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노인빈곤율이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 기준 노인빈곤율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 2020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의 특수성과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층의 가구 유형에 따라 빈곤율과 주요 소비지출 구성 항목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빈곤율이 높은 가구 유형은 노인 1인 가구와 노인이 부양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노인이 실질적인 부양자인 경우이다. 이러한 가구 유형에서는 소비지출의 절대적 규모가 작고 필수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가구 유형은 의료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작은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자산이나 소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분석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세대를 고려하여 노인빈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빈곤 완화 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분석을 위해 현재 고령층을 출생 세대별로 나누어 빈곤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 내에서도 세대 간 빈곤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세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 빈곤율이 50%에 가깝지만 1950년 이후 출생 세대의 경우 빈곤율은 30% 이하로, 출생 세대에 따라 빈곤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비중이 큰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자산이나 소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세대별로 취약계층 비율을 계산하여도 세대 간 취약계층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최근 노인빈곤율이 감소한 것과 상대적으로 고령층 내 연소노인(65~74세)과 초고령노인(75세 이상) 간의 빈곤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의 고령층 내 비중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덜 빈곤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세대 간 빈곤율 차이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사회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의 수혜를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그 이후 출생 세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자산 축적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제도 또한 급격히 변화하여 고령층 내 세대 간 학력 차이 또한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인 국민연금도 1998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고 수령액이 적다. 이 또한 세대 간 빈곤율 차이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경제성장과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층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층의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고령자 규모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이 덜 필요한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현행 기초연금의 재정적 부담이 사회적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재구조화하여 취약계층에 한정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을 지급 기준으로 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보다는 소득인정액의 절대적인 상한선을 정하여 상한선 이하의 고령층에 한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소득인정액의 상한선 및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을 정의하고 그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경제성장과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에게 기초연금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부족하나 자산이나 소비로는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유자산 활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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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제1장 플랫폼의 이중지위와 자사우대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제1장에서는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규율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사우대란 플랫폼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 대비 우대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접 시장에 진입하면서 갖게 되는 이중지위에서 비롯된다. 먼저, 자사우대는 넓은 범위의 이질적인 행위 유형들을 통칭해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어서 적절하게 유형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사우대 이슈가 제기된 기존 관련 사례들로부터 행위 양태 및 성격이 유사한 행위끼리 분류하여, 자사우대를 ①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②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사전 설치 및 기본 설정), ③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④ 기타 투입요소 및 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 ⑤ 플랫폼 서비스 가격 차별로 구분했다.

자사우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은 자사우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자의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봉쇄하는 효과를 야기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인접 시장에서의 가격/품질 및 혁신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배치 우대 행위(유형 ①, ②)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도 있다. 반면,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상품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소비자 탐색비용 감소, 상품 다양성 증가, 경쟁/혁신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가질 수도 있다. 즉, 자사우대 행위 자체가 반드시 경쟁제한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효과도 일의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사우대의 경제적 효과는 행위가 발생한 인접 시장의 구체적인 경쟁 상황 및 상품서비스 특성, 플랫폼 서비스 및 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사우대 유형에 따라서 집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유형 ①)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유형 ③)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관찰 불가능한 알고리즘이나 비공개 데이터가 연관되어 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은 물론이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어려울 수 있다.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유형 ②)나 기능적 요소 및 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유형 ④)은 효율성 항변이 주로 보안 유지,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경쟁제한성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유형 ①)와 관련해서는, 앱마켓에서의 검색 결과 순위에 대한 실증분석 또한 이루어졌다. 애플 App Store에서의 키워드 검색 순위를 분석한 결과, 애플 앱은 제3자 앱과는 달리 검색 결과에 등장하자마자 바로 1위에 올라서 일정 기간 또는 이후 내내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키워드에서는 키워드와 관련성이 적거나 없어 보이는 다수의 애플 앱이 상위 결과를 점령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그리고 앱마켓 검색 순위와 관련된 두 건의 기사 이후 일정 기간 최상위를 유지하던 애플 앱들이 갑자기 순위가 변동하기 시작하거나, 급락하거나, 순위에서 아예 사라지는 불연속적인 변화 또한 관찰됐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자사우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플랫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효율성 증진 효과 또한 가지므로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혁신 유인이 저해되고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쟁을 해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자사우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의 경쟁법 집행에서 큰 변화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여러 이질적인 유형들이 자사우대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남용행위로 자사우대를 명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행위 유형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많은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입증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쟁당국의 집행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문제 행위로 의심될 경우 경쟁당국 등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경쟁당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경쟁당국의 집행 역량을 제고하고, 자사우대 가능성이 높거나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장 플랫폼의 가격남용행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플랫폼 수수료를 중심으로

제2장에서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분쟁들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는 플랫폼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수수료 관련 분쟁이 많은 점에서 출발했다. 수수료 갈등은 어떤 사례가 있으며, 각 사례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찾고자 하며, 특히 이 문제에서 공정거래법상의 가격남용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20년의 배달앱 수수료 분쟁, 2022년의 앱마켓 수수료 분쟁, 2023년의 택시앱 수수료 분쟁은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플랫폼 수수료 분쟁이다. 배달앱과 택시앱 수수료 문제에서는 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문제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가격의 수준을 논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서는 쟁점사항이 더욱 복잡하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나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등이 얽혀있어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현실의 플랫폼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여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플랫폼 가격은 거래당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투자, 마케팅,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 수수료의 수준을 논할 때에는 수수료를 포함한 개별 플랫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존의 산업에 적용됐던 가격남용 사례를 분석하여 플랫폼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국내 사례인 제과 3사 사건(1992년), BC카드 사건(2003년)을 비롯하여 해외 사례인 United Brands 사건(1978년), 아스펜 사건(2016년) 등을 바탕으로 가격남용행위 적용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 사례들은 플랫폼에 적용시키기 어려웠고,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수수료 가격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의 규제를 통해 수수료 분쟁을 조율하기 어렵다면, 합리적인 수수료는 어떤 것인지 그 방향성을 사회후생 측면에서 찾고자 했다. 차등적 수수료에 대한 이론모형을 예시로 제안하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높은 상황 속에서는 플랫폼의 전략적 수수료가 참여자의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수수료의 수준을 논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플랫폼 수수료 논쟁에서 사회후생 측면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착취남용 규정의 시행령을 수정하여 플랫폼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2장 5조의 1호(가격남용), 2호(출고조절), 5호(소비자 이익저해)가 착취남용에 해당하는데,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5호인 소비자 이익저해이다. 둘째, 소비자 이익저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쟁당국에서는 플랫폼의 가격과 매출 등 참여업체 경영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계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이익저해가 일어날 때 착취남용에 해당한다고 사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 이익저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야 한다.

기업의 착취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이 심하게 저해되지 않기 위함이다.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플랫폼이 참여자의 후생을 뚜렷하게 떨어뜨리는 상황에서만 경쟁당국이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랫폼 수수료 논란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며, 그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기능의 전환이 요구된다.

제3장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자사우대 가능성

제3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 가능성을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사우대 행위는 플랫폼이 이용사업자와 경쟁하는 자사 또는 계열사를 갖는 이중지위를 확보할 때만 가능해지는데, 비수평 기업결합은 이중지위 확보를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자사우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수평 기업결합 심사에서 기존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 혹은 방법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문헌 검토 및 이론 분석을 통해 비수평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방법을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관련 수직적 행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플랫폼의 자사우대와 관련하여, 비수평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제고 효과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경로는 전통적인 비수평 기업결합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다. 자사우대를 통한 경쟁제한 효과는 주로 하위 시장의 경쟁 축소와 최종재 가격 상승, 상품 다양성 및 플랫폼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축소, 플랫폼 간 경쟁의 축소 등의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즉, 비수평 기업결합 후 자사우대 행위가 일어나면 전통적인 비수평 기업결합에서와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봉쇄 혹은 끼워팔기 등을 통한 경쟁제한의 우려를 유발한다. 반면, 효율성 제고 효과는 최종재 가격의 하락, 플랫폼 기능 및 통일성 확대, 플랫폼 간 경쟁의 확대, 투입요소에 대한 투자 유인 증대 등의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기존 비수평 기업결합의 심사원칙과 유사하게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제고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사안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 플랫폼의 비수평 기업결합에서 경쟁저해가 나타나게 되는 기본적 경로가 전통적인 시장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플랫폼 자사우대와 관련된 기업결합의 경쟁저해이론은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비수평 기업결합의 논리를 확대,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면성,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 비대칭적 가격 책정(가격구조의 비(非)중립성), 플랫폼 서비스 간 보완효과 및 플랫폼 생태계, 비가격적 봉쇄의 가능성 등 플랫폼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경쟁저해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의 다면성, 즉 간접 네트워크효과와 비대칭적 가격 책정을 고려하면, 특정 서비스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가 증폭되어 다른 면에 영향을 미치거나 플랫폼 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인수된 개별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을 오판할 가능성을 주지해야 한다.

플랫폼의 비대칭적 가격구조로 인해 전통적 시장에서와 달리 끼워팔기가 시장력 전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면시장의 특정 면 이용자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기업결합 후 끼워팔기가 경쟁제한적인 시장력 전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수평 기업결합을 한 문지기 플랫폼은 가격과 수량을 통한 봉쇄 혹은 경쟁사업자 비용 증가 유도 이외에도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여러 다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배치 및 검색 우대, 데이터의 활용, 상호운용성 제약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때로는 가격과 수량을 통한 자사우대와 기타 비가격적 자사우대를 서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자사우대가 가능할 경우 기업결합 유인이 증가하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결합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더욱 면밀하게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가격적 자사우대 행위들은 가격적 경쟁제한 행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더 유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앱마켓과 같이 여러 서비스에 대해 단일수수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한 시장에서 플랫폼이 한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인수합병하여 인수/합병된 서비스와 독립사업자의 서비스가 경쟁하게 된다면, 결합당사기업의 봉쇄 유인이 있더라도 수수료를 조정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차적인 봉쇄 수단이 가용하다면 결합당사기업이 독립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낼 가능성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

제4장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진입장벽 증대 효과

제4장에서는 플랫폼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진입장벽 형성 및 증대에 대해 살펴본다. 플랫폼 기업들은 중개 거래의 특성상 이용자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핵심 서비스 분야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플랫폼 기업은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고, 수익 창출을 위한 부가 서비스 분야를 새로 개척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결합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기업결합을 통해 진입장벽이 형성되거나 증대된다. 플랫폼 기업은 신규 진출한 사업 분야와 자신의 핵심 서비스 분야, 그리고 생태계 차원의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플랫폼의 진입장벽은 이용자 고착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 특히 임계규모 확보가 중요한 플랫폼 기업의 신규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므로, 신규 사업자도 그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진입장벽 요소가 된다.

한편, 진입장벽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조건들은 구조적 조건(생산비용 차이, 부수비용 차이, 소비자 소구력의 차이), 제도적 조건, 행태적 조건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결합은 대개 구조적 조건과 행태적 조건을 더욱 강화한다. 규모의 경제, 원재료 조달 능력, 유통망 활용 능력, 브랜드 인지도 등이 진입장벽의 구조적 조건들인데, 이런 조건들을 강화하는 것이 애초에 기업결합의 목적인 경우도 있다. 행태적 조건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상황과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말한다. 시장에서의 지배력, 종합적 사업역량 같은 것들이 진입장벽 형성 전략 수행의 전제조건이 되는데, 기업결합을 통해 이러한 능력이 향상되기 쉽다. 전통 기업결합과 비교할 때 플랫폼 기업결합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결합당사회사의 구조적 조건과 행태적 조건이 강화될 수 있다. 플랫폼 특유의 직접적간접적 망외부성과 데이터 집적, 그리고 모듈화 방식을 통한 서비스 연계 능력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공정위의 과거 심결례를 조사하여, 진입장벽 문제를 어떻게 심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공정위의 과거 심결례 중 진입 상황을 평가한 심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진입장벽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수평결합 심사 시에도 진입장벽 증대 효과 검토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 기준은 경쟁제한성 평가 항목에서 수직결합 및 혼합결합의 진입장벽 증대 효과는 검토하도록 하면서, 수평결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목표 시장의 일반적 진입 상황 평가를 넘어, 해당 기업결합이 형성증대하는 진입장벽의 크기를 직접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쟁제한성 평가 후 이루어지는 경쟁제한 완화 요인 항목에서도 신규 진입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진입장벽에 대한 평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복수의 시장에서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제한성 평가는 우려가 있는 시장별로 각각 진행하는 반면, 경쟁제한 완화 요인 평가는 의결서 말미에 뭉뚱그려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쟁제한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 가능성이 꼼꼼히 검토되지 않는 시장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향후 경쟁제한 완화 요인 평가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우려된 모든 시장에서 각각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진입장벽 증대 효과와 관련하여 무엇을 검토할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사 기준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제2절에서 논의한 구조적·제도적·행태적 조건들을 기업결합, 특히 플랫폼 기업결합의 관점에서 풀어 설명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증대되는 진입장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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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의 사업체 단위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FDI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여부가 수직적 파급효과를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단지의 산업집적화 효과로 인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FDI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FDI 기업에 비해 현지 기업과의 수직적 상호 작용이 더 많으며 지역 조달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 FDI 기업의 후방연계효과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FDI 기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산업관계를 고려하여 FDI의 후방연계효과를 대리할 지표를 구축하고, 이 지표와 한국 제조업 사업체들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FDI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후방연계효과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반면,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FDI 기업의 후방연계효과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FDI 기업의 후방연계효과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성 지표를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한 경우 음의 값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최소한 2010~19년 기간 동안 산업단지의 집적화는 FDI 기업의 후방연계효과를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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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전기차 및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함께 지난 5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말 기준 전체 차량의 1.6%를 차지하게 되었다. 향후 정부는 2050년 전기차 및 수소차의 비중을 최소 85% 이상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23년 무공해차 사업 예산(3.3조원)은 환경부의 환경분야 예산의 29.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차 신규등록대수 자료를 토대로 최근 이뤄진 보급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2019~22년간의 지역별 전기승용차 및 수소승용차 신규등록대수, 보조금 수준, 충전 인프라 누적보급량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주요 변수들의 지역별 이질성이 전기차 및 수소차의 신규등록대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조금 단가 변화에 기반한 전기차 및 수소차 신규등록대수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1.59와 -2.90 수준으로 도출되었고, 신규등록대수의 충전기탄력성은 각각 1.24와 0.93으로 나타났다. 그와 함께 높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높은 내연기관차 연료가격이 신규등록대수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차 분석 결과 나타난 세부적인 특징은 국산차 대비 가격이 높은 외산차의 가격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더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승용차를 영업용 및 관용을 제외한 자가용으로 국한하여 분석했을 때 가격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더 작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충전기의 보급효과 역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토대로 전기승용차 보조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지난 4년간 신규보급대수의 약 27.4%가 보조금 지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동일한 보급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충전기 설치 지원이 정부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보조금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결과, 6개 시나리오에서 대체적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력부문의 탄소배출량이 없으면서 내연기관차의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편익-비용 비율’(=편익금액÷비용금액)이 0.97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주요 현황에 기반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기차의 경우 향후 가격탄력성이 낮은 자가용 전기승용차의 추가 보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매가격에 대한 지원의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기차 수요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충전 인프라의 보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旣설치된 충전기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점검/수리/교체 등의 유지관리 노력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충전 시스템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며, 배터리 성능 개선 등 기술발전에 발맞춰 거점 충전 인프라를 더욱 보완한다면 보급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교통세제의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전반적인 세제의 정비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운행 단계에서 친환경차량이 갖는 비교우위를 일정 수준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수소차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기차 대비 가격탄력성이 상당 수준 높게 나타났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아직 전기차보다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소생산과정의 친환경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술 변화를 고려한 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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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소득격차와 코로나19의 영향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하는 분석기간 동안의 가구 단위 소득격차 추이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한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가구 단위 소득격차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기저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령화, 가구규모 축소, 맞벌이 확대 등 가구특성 요인들을 분석한다. 소득분위별 비교를 토대로 소득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중/고 소득분위 대비 저소득분위의 상대적인 시장소득 하락을 통해 시장소득 기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가구규모 축소가 중/고 소득분위와 저소득분위 간의 시장소득 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가구특성의 분포 변화가 통제되는 경우 시장소득 격차는 오히려 축소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최근의 5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맞벌이 비중 증가는 시장소득 기준 소득격차를 뚜렷하게 축소시켰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시장소득과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훨씬 작게 관찰된다. 이는 공적이전 소득/지출이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시장소득 기준 소득격차 확대를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분석으로 코로나19가 소득 및 소비에 미친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시 노동소득 충격이 소득격차 및 실제 가구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분석 결과, 2020년의 위기 시와 2021년의 회복기간 동안 노동소득 추이가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상반되게 관찰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노동소득 증가율이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2021년에는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노동소득에 정부의 현금지원을 합산한 소득 기준 분석 결과는 현금지원의 성격에 따라 크게 상이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공된 한시적 지원은 노동소득 충격을 크게 보완한 반면, 기존 지원제도의 현금지원을 합산한 소득 기준으로는 노동소득만 고려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의 한시적 지원은 노동소득 충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반면, 기존 현금지원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뚜렷하였음을 보여준다. 소득충격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2020년에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이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소득계층별로 영향을 받은 소비지출 항목이 상이하였다. 소비증가율 감소폭이 저소득가구에서는 주로 식료품비, 교육비, 의료비에서, 고소득가구에서는 오락/문화비 및 교육비에서 각각 크게 나타났다. 노동소득의 회복세가 관찰된 2021년에도 다른 지출항목과는 달리 오락/문화비와 교육비 증가율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인구구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시장소득 기준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소득격차 추이 해석에 있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가구 내 취업자 증가는 소득격차 완화의 중요한 통로이며, 저소득가구에서 추가적인 취업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급작스러운 위기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반응하는 사회안전망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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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거시경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외환정책 방향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경 간 자본이동과 외환시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대외건전성 유지라는 외환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환제도는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다. 외환제도는 주로 경제대공황이나 전쟁과 같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 간 통화의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외환거래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환율의 변동성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의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외거래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로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대하다. 따라서 국경 간 자금이동과 금리, 환율 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외환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해외직접투자와 민간의 포트폴리오투자,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이 흑자로 반전되었다. 순대외금융자산 중 민간의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나친 이상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 민간이 투자의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정상환율로 복귀시키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된다. 향후 인구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총저축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잠재성장률이 하락하여 민간의 대외금융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국경 간 자본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2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내외 자금 유출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외국인 자금 유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추종 지수 중 하나인 WGBI에 새로운 국가가 추가 또는 탈퇴하면서 발생하는 인덱스 내 국가 간 비중의 외생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FIR(Flows Implied by Rebalancing; Pandolfi and Willianms, 2019) 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 시 유의미한 국채가격 상승(금리 하락)과 원화 절상(환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기축통화 신흥국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자금의 해외투자(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시행한 보험사 환헤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듀레이션을 인정하는 정책의 효과를 합성대조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할 때는 실질실효환율 감소를 유도하며 원화가치가 하락했다. 하지만 스왑레이트가 상승하며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순대외자산규모의 확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원달러환율 증가율과 순대외자산규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즉 순대외자산이 증가하고 원화채무비율이 증가할수록 원화가치가 하락할 때 비거래요인에 의한 순대외자산 증가폭이 상승하며, 자동안정화 기능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시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대외건전성을 강구하면서 외환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금융업의 해외진출, 해외자본의 국내 활용, 금융산업의 선진화 등 금융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보다는 거래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즉, 외국환거래법을 사업법보다는 거래법으로 인식하고 사업법적 성격으로 인한 개별 금융업법과의 중복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외환거래의 효율성과 편의를 제고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외화의 유출을 억제하려는 관점에서 출발한 외국환관리법이 경상거래는 물론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표방하는 외국환거래법으로 개정입법되었지만 외환당국은 아직까지 대외건전성에 중점을 둔 보수적인 외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사업법으로 인식하여 외국환업무에 있어 은행중심주의를 고수하면서 비은행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은 열거주의와 위임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체계성이 낮아서 규제준수비용을 높이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외국환거래에 대해 법률적 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당초 경제공황이나 전쟁에 의해 외환규제를 도입한 국가들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 외환규제를 철폐하거나 대거 완화하였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외환제도를 운영하였던 일본의 경우에도 1998년 금융빅뱅 차원에서 외국환업무를 비은행금융회사는 물론 비금융회사에도 개방하였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따른 정보수집과 감시 차원에서의 규율, 즉 거래법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환취급회사는 개별 금융업법 또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검사감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현재 사업법적 특성으로 경도되어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사업법보다는 거래법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환업무를 규제대상으로 삼기보다 거래의 감시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정비가 요청된다.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으로 대폭 이양하고 해당 금융업법에 외국환업무가 부재한 경우에만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한다.

둘째,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율방식을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외국환업무를 기능별로 규제한다는 것은 업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향후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외국환 관련 업무의 진화에 대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법, 시행령, 규정 등에 산재해 있는 외국환업무를 외국환 발행, 매매, 지급, 중개 등 네 가지 그룹으로 정의하여 재배치한다. 그리고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업무는 개별 금융업이 이미 정의하고 있는 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이 추가적으로 규율할 실익이 없는 업무는 일반금융업무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제외한다.

셋째,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대외건전성 하락에 대해서는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및 건전성 강화,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으로 보완한다. 이는 외국환업무를 기능별로 규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은행중심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여 비은행금융회사의 위험추구 관행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다는 데 따른 보완조치이다. 금융투자회사에 외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적용, NCR규제의 실효성 강화, 이사회 및 CEO의 책무 강화 등을 외국환업무취급의 인가조건으로 하고 인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독검사한다면 은행중심주의 폐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법률 차원에서 ‘동일업무-동일규제’적 기능별 규제를 적용함에 따른 대외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 금융감독 차원에서 ‘동일업무-동일위험-동일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대응하는 방식이 된다.

넷째, 비상시 외국환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환취급금융회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외환부문 적기시정조치는 조기에 동 회사가 부실에 빠질 경우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함과 동시에 동 회사가 사전에 부실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부분적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변해 왔으나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대외개방도는 높지만 비기축통화국가로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정도나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 및 발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현행 외환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대 변화에 부합한다.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개방의 의미는 주로 무역으로 한정된 측면이 강하였다. 경제발전 초기부터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고 수출 및 수입 등 경상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최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도 경상거래는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반면, 자본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는 매우 제약적인 규제를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강한 규제를 적용할수록 당장의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 전체의 분배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의 안정성 유지는 외환정책이 단독으로 감당할 만한 목표가 아니다. 외환정책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과 같이 협력하고 보완해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는 상당 수준 완화하는 방향이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국가경쟁력 전략에 부합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수요와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전 세계 차원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수임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당위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세계에 진출하는 데 있어 제약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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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본 연구는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이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노동시장 성과에의 불이익인 결혼 및 모성 페널티를 추정하였다. 국내의 모성 페널티 양상을 해외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모성 페널티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 측면보다는 고용률 측면에서 페널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교분석 결과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어떤 근로자가 결혼 또는 출산 이후 가사 및 육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이 이분법적으로 일 또는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근로환경 특성을 직업별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업무상 마감시한에 자주 직면하고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잦으며 시간적 여유로움이 없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간압박도 지표를 구축하였다. 직업별 근로시간 및 시간압박도와 성별 임금격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길고 시간압박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업무상 시간압박이 심한 직업일수록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결혼/모성 페널티를 일/가정 양립 가능성의 지표로 삼아 결혼/모성 페널티가 시간압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결혼/출산 직전연도에 종사한 직업을 시간압박도가 큰 직업군과 작은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결혼/모성 페널티를 추정한 결과, 근로시간이 길거나 시간압박도가 큰 직업에서 결혼/모성 페널티가 더 크고 장기간 지속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근로시간이 길고 시간압박이 큰 근로환경일수록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여가시간의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를 위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성 페널티가 고용 측면에만 집중되지 않고 근로시간 또는 임금 측면 등으로 분산되도록 함으로써 출산/육아기의 계속근로와 경력형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연근로의 확대, 임금과 연동된 직무 경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근로시간 압박 및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 및 가사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률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출산/육아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 사용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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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본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을 개괄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직무 자동화와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인공지능 도입률과 영향률에 따라 기업이나 지역 단위 고용과 임금에 최근까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 상황을 살펴본 결과(제2장), 인공지능 모형은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대부분 평균적인 인간 수준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비록 인식의 편향성, 언어의 위해성, 답변의 진실성 등 인간과의 본격적 공존을 위한 윤리적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영역에서도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여러 분야별 기능을 아우르는 대형 언어모형 혹은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텍스트와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다시 다양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대형 멀티모달 모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공일반지능 내지 범용일반지능(AGI)으로 발전하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과 일각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은 적어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현재 기술의 업무수행능력 수준에 관한 전문가 평가를 기초로 국내에 존재하는 일자리들의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해 본 결과(제3장), 2023년 현재 기술적 자동화 가능성은 이미 적지 않은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기존 문헌에서처럼 70% 이상의 업무 자동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38.8%의 일자리에서 기술적으로는 70%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저임금 직종에서 자동화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고숙련 직종 내지 전문직의 자동화 가능성은 비록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부 상승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2030년 이후의 미래에는 기술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2030년에는 현재 형태의 일자리의 약 90%에서 직무의 9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소위 ‘병목적 능력(bottleneck abilities)’에 의해 기술적 자동화 가능성이 낮게 유지되는 ‘안전한’ 직무의 범위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직무가 10% 이상인 일자리는 현재 경제 내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경제 내에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직무가 이미 자동화가 가능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가 가능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즉, 기술적 차원의 불확실성은 과거보다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보다 병목적 능력의 범위는 크게 축소될 것이므로, 병목적 능력 육성을 통해 자동화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해지려는 전략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자동화 가능성’이 현실에서의 자동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는 경제사회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술적 자동화가 가능하더라도 기업의 현실적 제약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직무 구성’하에서의 기술적 자동화 가능성이 현실에서 자동화(automation)로 귀결될지 생산성 강화(augmentation)로 귀결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의 직무 구성이 변화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서 자동화보다 생산성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특히 전문직의 경우 직무 구성의 복잡성은 물론, 본질적으로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든지, 약간의 오류 가능성도 용납될 수 없다든지,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문직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성 강화가 일어나는 반면, 경력 초기를 중심으로 한 일정 수준 이하의 일자리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만큼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제4장), 정보화통계조사 기준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률은 2022년(2021년 말) 기준으로 10인 이상 민간기업의 2.7% 수준에 머무른다. 하지만 25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는 도입률이 약 20%에 달한다. 이처럼 규모에 의한 도입률의 차이를 감안하면,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노출된 근로자의 비중(‘영향률’)은 10인 이상 민간기업 재직자 전체의 10% 수준으로 계산된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서도 2021년 기준으로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3.8%만이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25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면 약 8%에 달한다. 특히 50인 이상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인공지능 영향률은 20%에 달한다.

2023년 9월 말 기준 국내 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앞서의 공식 통계와 유사하게 낮은 인공지능 도입률(2.3%)이 나타난다. 다만, 인공지능 도입 예정 기업의 비중은 적지 않았는데, 인공지능 旣도입 및 도입 예정 기업의 비중은 50인 이상 기업의 약 10%에 달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주로 정보통신업에 해당되며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향후 도입 예정인 기업들은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들에 속하며, 도입 예정 분야로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외에 ‘생산공정 최적화’를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기업들은 업무처리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한편 매출도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 인력규모 축소를 예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재직자 대상의 인력조정보다는 신규채용의 축소를 예상하는 비중이 높았다. 비록 측도의 정확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향후 인공지능 도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도입이 기업 수준 혹은 지역 수준의 고용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제5장). 먼저, 기업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각 기업 수준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 도입될 때 고용과 인건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상쇄되면서) 고용이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AI 전문인력 채용으로 전체 고용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AI 인력을 제외한 고용규모는 줄어든다는 기존 문헌의 결과와 대체로 부합한다. 기업 수준 분석에서는 고용 관련 데이터의 한계가 있어 어떤 인력이 증가하고 어떤 인력이 감소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지만, 지역 단위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규모 반복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이 증가할 때 지역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인공지능 영향률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 증가할 경우 지역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기업 단위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임금근로 여부에는 총량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근로자 임금, 특히 여성 평균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종(중분류)별로는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을 중심으로 전문직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서비스단순노무직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였다. 또한 남성 서비스판매직이나 여성 사무서비스직에서는 임금이 뚜렷이 감소하였다. 이는 기존의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논의에서와 대체로 유사한 패턴으로 읽힌다. 다만,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로봇에 의한 자동화에 인공지능까지 결합되면서 대체 가능한 중간 수준 일자리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직종 외에 연령과 학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성 30~44세나 여성 15~29세 등 주로 청년층 및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 효과가 있었고, 중장년층이나 고졸 이하 학력에서는 고용과 임금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주로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인공지능 기술 도입 확대와 함께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방향의 영향이 지속될 것임도 시사한다. '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혁신, 노동 및 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정리한다(제6장). 혁신 정책의 경우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활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공지능 문해력 배양과 함께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국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지원과 함께, 기술 도입과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도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 정책의 경우 현재의 경직성이 지속된다면 자칫 과도한 자동화와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간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안전망 전반의 재설계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필요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제도적 조정이 요청된다. 한편, 교육과 훈련 정책의 경우 고정된 지식보다는 학습능력 자체와 적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고등교육체제 내 숙련공급의 유연성 제고와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청된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함께, 경력 초기 일경험과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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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한국의 인구변동과 인플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동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경제적 영향 중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 한국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총량지수상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편, 물가지수의 하위 품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령별 인구비중의 변화가 부문별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경우 유년기와 은퇴시기 전후 고령인구의 증가가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지며,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구구조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는 부문별로 상이한데 특히 서비스부문의 경우 보다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석 결과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결정 시 인구구조 변동이 초래할 잠재적 영향에 대해 부문별로 신중히 평가하고 차별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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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효율적인 고령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직무 분석을 중심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우리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노동공급의 감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청년인구 감소의 영향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두 집단 고용 간 대체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해당 주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두 집단 간 대체 또는 보완 관계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 및 세대별 변화를 살펴본다. 고령층 고용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률은 후세대로 갈수록 대체로 상승하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정규직근로자 비중은 증가하는 등 고용 형태도 과거보다 안정적이었으며, 장기재직자의 비중도 늘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고령층 비중도 증가했으며, 근로시간은 더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 고령층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관찰되어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단지 고령층의 고학력화에 기인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직무(task)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령 취업자들의 생산에서의 역할 및 청년층과의 고용대체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직무는 일자리에서 수행되는 업무 속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고는 직무를 분석(analytical), 사회(social), 서비스(service), 반복(routine), 신체(manual)의 5개 범주로 나누고, 직업별로 각 직무의 중요성을 점수화하였다. 생애주기에 걸친 직무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연령-직무 프로파일을 추정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분석, 사회 직무의 비중이 낮고, 반복, 신체 직무의 비중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은 연령에 따른 직무 점수의 변화가 남성보다 훨씬 작았는데, 성별 격차는 사회 직무와 서비스 직무에서 특히 컸다.

연령별 직무의 이질성은 실직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변화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건사 분석(event study) 결과, 실직의 영향은 연령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50세 이전에 실직한 경우에는 분석 직무와 사회 직무 점수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하기도 했으나, 50세 이후에 실직했을 때는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분석, 사회 직무 점수가 실직 전보다 크게 낮아지고 신체 직무 점수는 상승했다. 이는 50세 이후 실직을 겪을 경우 기존의 직업과 상이한 직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많은 경우 기존의 일자리보다 직업 사다리 아래쪽에 위치한 일자리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사건사 분석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는데, 여성은 남성과 달리 50세 이후 실직했을 때도 사회 직무 점수가 하락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연령별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 분리(segregation)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의 대체 가능성은 직업의 직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분석 직무와 사회 직무의 중요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대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과 청년층 사이의 직무 분리는 생애 주직장에서의 조기퇴직과 재취업 시 직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예방하고 양질의 신규채용 기회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연령별 직무 이질성을 완화하고 세대 간 대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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