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I-KDI 공동 토론회
'인구구조 변화와 AI시대 노동 패러다임 모색' 개최

• 2024년 7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 만들고 발전시켜 온 노동 관련 제도를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손봐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노동 관행과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환영사를 맡은 조동철 KDI 원장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경제와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들이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증대를 위해 미래지향적 고용노동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지향적 입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만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담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션 1.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AI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가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으나, 동시에 생산성 증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생산과정을 바꿀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남성 50대 이후 조기퇴직과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규직 노동수요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며,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 축소, 연령차별 극복 및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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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2. 미래 노동의 과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 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합하는 유연성 제고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유연근로의 활성화와 임금체계의 유연적 변화, 기업 내 배치전환 등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기업의 운영 문화나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조합이나 법에 따른 대표체 형태뿐 아니라 현장 노사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오늘날 고용 구조의 해체와 자영노동의 확대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근로 환경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AI의 역할 증대로 근로 시간보다 인간 노동력의 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통적 노동법 체계는 정해진 근로 장소와 시간, 지휘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노동법 개혁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동을 지향하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입법화하는 일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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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방향은?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김승용 코코넛사일로(주) 대표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급속한 성장을 언급하면서, 신흥국들의 경험과 사례로부터 새로운 노동시장 전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영훈 ㈜대학내일 대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고용을 창출하려면 구성원들에게 이익분배권과 의사결정권에 기반한 오너십(Ownership)을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AI와 로봇이 1차 노동시장의 인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반면, 박의규 오케스트로(주) 상무는 근로자와 AI가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 협업형 AI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 제도가 사회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근로시간의 탄력화, 임금체계의 현대화, 노동조건 결정의 분권화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박지영 브이디컴퍼니 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노동정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양측의 상생을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끝으로 황성현 ㈜퀀텀인사이트 대표는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 기술 인력 양성, 탄력적인 근로 환경 및 규제, 제도권 교육의 혁신 등을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이 마주한 현안과 대응 방안들을 다층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본 뜻깊은 자리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발표와 토론은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성과확산팀 김소영 연구원  044-550-4223, sy_kim@kdi.lanama.shop